◎국방위,법안심사 뒤로미룬채 질타/野 “은폐의혹”에 與 “과거정권 사건”10일 국회 국방위(위원장 한영수·韓英洙)에서는 당초 의제였던 법안심사가 뒤로 밀리고 회의 시작과 함께 김훈중위 사망과 김모중사의 북한군 접촉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정보력 부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군당국의 수사가 특정한 의도에서 은폐·축소된 의혹을 제기하며 현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려 애쓴 반면 여당의원들은 『과거 정권때 일어난 사건』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허대범(許大梵·한나라당) 의원은 『2월 북한군 변용관 상위의 귀순은 전 정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동안 10개월이 지났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허의원은 『변상위에 대한 합동신문 결과는 청와대에까지 보고됐으리라고 보는데 묵살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김중위의 유가족이 그동안 줄기차게 북한군 접촉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도 『김모중사가 최소 20∼30회나 북한군과 접촉하고 북한 초소에 가서 술에 취해 돌아올 정도의 일련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몰아부쳤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전 정권의 군 부조리와 과거 북풍공작 의혹을 은근히 부각시키는 등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장영달(張永達·국민회의) 의원은 『차제에 과거의 군내 의문사 사건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김모중사가 북한에 포섭된 간첩인지, 아니면 (우리가) 첩보활동을 시켰는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나아가 『김모중사의 북한군 접촉시기가 지난해 대선 전이라는 점이 공교롭다』면서『김중사의 북한군 접촉과 대선은 무관한가』라고 물었다. 이동복(李東馥·자민련) 의원은 96년 북한군 판문점 무력시위와 JSA내 한국군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들었다.
임복진(林福鎭·국민회의) 의원은 JSA내 한미 공조체제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의 실수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실수도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용택(千容宅) 장관은 『JSA내에 한국군 정보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중』이라며 『현재 미국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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