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사 제도/2000년이후 도입

공정거래사 제도의 도입이 2000년 이후로 미뤄졌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공정거래사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내년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은 공정거래사가 변호사들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련사건의 신고나 변론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공정거래사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이 분야 법률자문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