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분야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발표한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93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4.42%로 OECD국가 중 멕시코(3.83%)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특히 스웨덴(38.03%) 핀란드(35.39%) 덴마크(30.96%) 룩셈부르크(30.96%) 등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우리와 1인당 GDP수준이 비슷한 그리스(17.24%) 포르투갈(16.37%), 소득수준이 우리나라의 40% 수준인 터키(7.11%)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7,000달러 소득대를 기준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을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93년 7,750달러)는 4.42%로 미국(75년) 14.50%, 일본(78년) 11.2%, 독일(75년) 26.23% 등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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