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론무마용 해석” 일축한국과 미국의 반도체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린 판정을 놓고 양국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WTO의 판정을 우리 정부는 「한국의 승리」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WTO가 미국을 지지했다」고 해석했으며 이같은 미국측 해석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여론무마용」으로 일축했다.
■WTO결정내용은 무엇인가
정부의 제소는 3가지다. ▲장래에 덤핑할 것인지를 문제삼는 것은 국제관행에 맞지않고(1) ▲미국의 관련조항 역시 잘못이며(2)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3)등이다.
이에대해 WTO는 「미상무부의 규정(Not likely) 및 한국산 반도체D램에 대한 철회를 거부한 판정은 국제조항과 맞지 않으므로 합치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그러나 미국이 WTO와 합치하지 않는 사안을 여러가지 방안으로 이행할 수 있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하지는 않음」이라고 판정했다. 한국이 요구한 세가지 중 두번째 요구는 들어주되 반덤핑 철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국에 맡긴다는 것이다.
■해석에 차이가 크다
우리정부는 WTO제소의 핵심인 「덤핑의 재발가능성 부재(Not likely)요건의 개정」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평가, 한국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WTO 패널이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면에서 미국을 지지했다』고 주장했고 데일리 미 상무장관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이에대해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미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평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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