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출자문제에 최근 이 은행 주식가격상승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외환은행주가는 4,400원 안팎으로 액면가(5,000원)에 거의 근접해있는데 이같은 주가상승은 정부와 한은의 출자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우선 주가가 액면가를 회복하면 외환은행은 「감자(減資)」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애초 정부가 외환은행 지원방식으로 직접 출자 아닌 대주주(한은)증자를 선택했던 것도 합작선인 코메르츠를 의식, 감자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한은출자문제가 제기됐던 9월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1,300원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정부가 액면가출자를 하려면 앞선 출자은행(제일 서울 상업 한일)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5,000원이 되도록 감자를 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주가가 계속 올라 앞으로 5,000원을 넘게 되면 감자요인이 완전 제거돼 당국은 형평성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설령 한은 아닌 정부가 직접 출자해도 상관이 없다.
현행법상 직접출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의 외환은행 출자방식은 산업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우회출자」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정부와 한은은 현재 이런 문제들을 놓고 막판협의중이며 이르면 이번주안에 결론지어질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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