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軍은폐의혹도 조사”/千 국방 인책문제 원점 재검토 시사/與野 군기문란 질타속 원인엔 이견청와대는 판문점 경비병의 북한군 접촉과 김훈(金勳)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 당초 『어떤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9일부터 점차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또 여야도 군기강 문란행위와 김훈(金勳) 중위 의문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보태세 확립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여야 공조」를 폈다.
■청와대
박지원(朴智元)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록 과거 정권때 이뤄진 사건이지만 정부는 연속성이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혹을 불식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의 진상규명 대상에는 군의 은폐·축소의혹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하지만 천용택 국방장관의 인책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전날 천장관에 대한 「엄중경고조치」로 경질논란을 일단락지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초기단계에서 전정권에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한 것도 장관 경질논란을 일단 차단해보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 고위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걱정이 있다』고 말해 군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청와대관계자는 『당초 국방장관의 유임은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말해 인책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치권
국민회의는 군기 문란을 질타하면서도, 이것이 「대북 햇볕정책의 산물」이라는 야당의 주장엔 쐐기를 박았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판문점 사건은 햇볕정책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 아니다』며 『이는 오히려 전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의 뒤편에서 극단적 안보문란 행위가 저절러졌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규양(李圭陽) 부대변인은 『군기가 무너지고 주적(主敵)개념이 모호해진 안보불감 상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고단위 대책과 문책을 통해 철통 안보태세를 재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이원범(李元範) 의원은 국회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방장권을 하루빨리 교체, 공동정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에는 국방을 책임질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천장관 문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대변인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인 판문점에서 국군과 북한군이 수시로 교통·회합한 것은 군의 총체적 문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어설픈 햇볕정책의 부작용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일련의 군기사고의 책임을 물어 천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유승우·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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