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용절감 방식” 주종 이룰듯/분사대우 105건,삼성도 적극 나서/사업교환매각·빅딜 등 여러방식 혼용/계열분리현대·삼성 상호출자정리 추진5대그룹의 계열사 감축이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500개가량의 중견·대기업들이 통합되고 쪼개지는 기업의 대규모 이합집산(離合集散)이 벌어지는 「기업빅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5대그룹의 130개 계열사가 정리되면서 사업교환(빅딜), 분사(分社), 합병 등으로 500개가량의 기업들이 생겨날 예정이다.
5대그룹은 청산 제3자매각 영업양수도 합병 계열분리 분사 사업교환등 7가지 방식으로 계열사를 정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5대그룹의 계열사 감축안을 15일까지 확정, 매분기별로 점검해가며 정리대상기업이 남아있을 경우 강제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합병
5대그룹의 계열사 감축방식은 합병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합병은 부실기업을 퇴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것과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재계는 합병이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업퇴출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열사들이 상호지급보증 상호출자 등으로 실타래처럼 엮여 있어 합병후 자산매각·인력감축등으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도입됐던 「1+1=1.2」방식으로 부실을 줄여간다는 전략이다. 대우그룹의 경우 쌍용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경남금속 코림플라스틱등을 대우정밀에 흡수합병키로 했다. 삼성그룹도 삼성전자관련 계열사를 삼성전자에 합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그룹도 현대자동차에 기아자동차등 자동차관련업종을 통폐합한다는 구상이다.
■청산
부실계열사를 곧바로 없애는 청산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그룹들은 청산을 하고 싶어도 제도상 장애가 많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천전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천전기의 채무를 일부 떠안아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의 채무를 떠안아 동반부실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사화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을 전문경영인이나 종업원에게 파는 분사화가 합병방식과 함께 계열사 감축의 대표적 수단이 되고 있다. 대우그룹의 경우 105건의 분사화로 1만5,0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삼성그룹도 분사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교환
5대그룹은 다른 그룹과 계열사를 맞바꾸는 사업교환을 통해 비주력기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7개업종 빅딜과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슈퍼빅딜 등이 이 방식이다.
사업교환은 매각(정유업종),별도법인 설립(반도체·석유화학),사업부문 분리매각(항공·철도차량·발전설비·선박용엔진) 등 열방식이 혼합돼 있다. 7개업종 사업교환은 반도체의 경우 25일까지, 나머지 6개업종은 15일까지 확정지어야 한다.
■계열분리
현대 삼성그룹 등은 계열사간 상호추자관계를 정리해 독립기업으로 만드는 계열분리방식도 추진중이다. 현대그룹은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부문을 독립소그룹으로 전환하고 건설·전자,중화학,금융·서비스등 핵심업종을 형제간에 분할, 소그룹화할 계획이다. 삼성그룹도 주력기업이외에 청산할 수 없는 계열사는 계열분리한다는 구상이다.
‘엄중경고’로는 부족하다(社說)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육·해·공군에서 잇달아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천용택 국방장관에게 엄중경고조치를 내렸다. 군 전체가 총체적 부실상태가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고조치만으로 국민이 납득할지 의심스럽다.
70만명 가까운 군을 유지하느라면 사고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엔 사건사고가 너무 잦고, 그 내용도 어처구니가 없다. 10여일 사이에 9건의 사고가 발생, 10명이 죽고 17명이 다쳤다. 전차에 머리가 끼거나 바퀴에 깔려 죽는가하면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등 가지각색이다. 그것으로 부족해 미사일이 오발하고 불발탄이 폭발했다. 군 기강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고들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장관을 경고만하고, 일부 일선지휘관을 보직해임하거나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문책이 끝난다면 「큰 사고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는 비판에 할말이 없게 된다. 병무나 방위력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될 때도 책임불감증과 신세대 장병들에 대한 구태의연한 지휘통솔이 「기강부재」라는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책임이 없는 곳에 군 기강이 서고 군사기가 오를리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부대지휘 방법, 노후한 장비에 관리마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투력이 향상될리 없다. 자연히 정신자세가 흐뜨러져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문책은 항상 미온적이었다. 이같은 책임불감증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군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군은 7일 연이은 사고에 대한 군수뇌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재발방지와 군기강 확립책을 모색했다. 군수뇌들이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를 기대했지만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천장관은 사의표명은 커녕 대통령의 문책내용이 발표되기도 전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강군육성은 기강 확립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부재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난번 잠수정침투 및 강화도 간첩선사건, 각종 병무 및 방위력 개선사업 비리, 이번에 터진 미사일 오발사고 등으로 군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다. 국방장관과 군수뇌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군이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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