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기간 불투명/정부,사업승인 보류에 北 명확한태도 확인 차원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의 15일 3차 방북은 금강산종합개발사업의 연내 승인이 불투명한 시점에 전격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강산개발사업은 이달초 정부가 현대와 북한간의 추가협상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2일 현대가 제출한 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류를 반려하면서 사업독점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장기간」이라고 표현된 사업기간도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독점권 명시는 북한이 이미 허용한 통일그룹의 「1일 관광」과 배치되는 것이며, 사업기간의 명시 역시 북측이 꺼리는 대목이다. 정부의 제동에는 최근 미국·북한간 긴장분위기 등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협상 요구는 최악의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달 말 첫 인도금 2,5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키로 한 현대로서는 정부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금강산 유람선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물론 유람선 관광사업의 경우, 현대그룹은 1인당 300달러 또는 200달러를 입산료로 북한에 지급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이다. 그러나 목돈을 기대하고 있는 북한이 만에 하나 반발할 경우 유람선사업 마저 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정명예회장의 이번 방북은 개발사업의 독점권 명시와 독점사업기간의 특정 등 정부 요구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는 문제가 일차적 목적일 것 같다. 정부당국자는 『정명예회장이 1, 2차 방북에서 처럼 속시원한 답변을 얻어 올 경우 연내 사업승인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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