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노사정,실업 해소 등 합의/슈뢰더 주재로 첫 회의

【베를린=연합】 독일 정부와 노동계, 재계는 7일 고실업 해소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노사정(勞使政) 3자는 이날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주재로 본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법인세 조기 인하, 자율적인 정년 단축, 분야별 실무 분과 구성에 합의하는 등 연대 협약체결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3자는 또 ▲청년 고용대책 ▲연금 개혁 ▲세제 개혁 등 3개 실무분과를 구성, 사안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슈뢰더 총리는 『공동으로 실업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3자 연대는 하루이틀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집권 4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세제개혁과 정년단축에 불만을 품고있는 재계가 협상에 소극적인 점을 들어 「고용·훈련·경쟁력을 위한 3자연대」의 성공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취임후 최초의 중요한 정치력 실험무대인 이 회의에서 법인세를 45%에서 35%로 낮추는 계획을 당초보다 2년 앞당겨 2000년까지 완료하고 정년단축도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약속, 재계를 협상 테이블로 적극 끌어들이는데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노사가 아직 많은 사안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재계는 세제개혁, 연장근무, 병가시 임금, 해고제한 등과 관련해 정부 방침에 불만을 품고 있어 앞으로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