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나이키 미사일 오발 사건 등과 관련, 국방부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에서는 현 무기체계의 취약성과 이에 따른 차기 방어체계 구축의 시급성이 강하게 지적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차세대 미사일사업(SAMX)이 이번 예산에서 누락된 이유와 대책을 묻고, 이 사업의 조기 전력화를 촉구했다.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은 『사고 미사일은 잘못 발사됐고 정상비행하지도 못했다』며 『수도권 방위 주력 유도미사일 체계가 통제불능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나이키 미사일은 고장률이 높고 부속품 생산이 중단돼 성능 발휘에 의문이 있는 만큼 폐기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방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미제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제 S300의 장단점 및 기종 결정 시기를 추궁했다.
국민회의 권정달(權正達) 의원은 『나이키 미사일의 사용연한 초과문제는 85년부터 국회와 군에서 제기됐으나 예산배정 우선 순위에서 밀려왔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의원은 『그동안 32조원을 방위력 개선사업에 쏟아 넣고도 20년이나 지난 무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정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서청원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미사일 사고 당시 북한 전투기가 휴전선에 근접비행하고 있던 상황을 언급하고, 위기통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요구했다.
무반동총 불발탄 폭발, 조명탄 오발 등 잇단 군 사고 발생과 관련해 군기강 해이 및 병력 관리 대책도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의원은 『이번 사건들은 무기 자체 결함 외에 군의 방만한 구조와 기강 해이 탓』이라고 지적했고 국민회의 박상규(朴尙奎)·장영달(張永達) 의원은 『국방부의 개혁이 사회의 총체적 개혁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 사고 방지책은 군 개혁 뿐』이라고 강조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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