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가 왜 안떨어지나/값의 83%가 세금·마진

◎인하 연동폭 얼마안돼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내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국내유가 체계는 세금 등 공과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북해산 브렌트유가 사상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일반 소비용 휘발유의 경우 무려 83%가 세금이나 유통업체 마진으로 책정돼 있다. 12월 초 산업자원부가 조사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1,198원 80전. 이 가운데 국제유가와 연동돼 변동이 가능한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213원 78전(16.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교통세 691원(57.6%) 교육세 103원 65전(8.6%) 부가가치세 108원 98전(9.1%) 관세 4.9원(0.4%) 석유수입부과금 13.9원(1.2%) 등 세금이 76.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리점과 주유소 등 2단계의 유통 마진이 81원(6.8%)이다. 휘발유값은 아무리 떨어져도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셈이다. 과다한 세금 부담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소득 수준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고 당장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매월 월말 원유 도입가와 환율을 평균해 다음달의 유가를 결정한다.<이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