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서도 전환점/새해엔 정치개혁 비중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7일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 도출해낸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합의문」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후 추진해온 개혁의 첫 단계가 완성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대재벌의 개혁은 경제적으로도 혁명적인 일로 평가되지만, 김대통령의 국정운영면에서도 분명한 전환점이 된다.
지난해 12월 대선직후 국가경영 책임을 맡은 김대통령은 노사정 3자의 고통분담이란 큰 원칙아래 금융·기업·노동시장·공공부문을 4대개혁 목표로 설정, 만 1년간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전념해왔다. 1·2차 노사정합의 도출, 금융기관 구조조정, 55개 기업퇴출 등이 모두 진통을 수반한 관문이었지만, 5대재벌 구조조정은 가장 가시적이고 체감적인 성과라는 데 이견이 없다.
김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듭짓는 방식을 취해 왔다. 특히 5대그룹과는 1월13일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뒤에도, 『졸속이라도 필요하다』고 재촉했다가 다시 기업자율로 위임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하지만 김대통령은 재벌개혁의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김대통령이 새해에 새로운 차원의 국정운영구상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대통령 스스로 각료들에게 『올해까지는 전정권을 탓할 수 있지만, 새해부터는 국민의 정부 책임하에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대중 정부가 연말을 기점으로 위기관리정부라는 성격을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구조조정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고 밝힌 내각제 개헌문제와 자민련과의 「여여관계」, 정치개혁 등은 그중의 일부다. 봄 위기설이 대두하고 있는 북한 핵의혹 문제를 넘기게 될 경우 대북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나서게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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