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총장“사회적 공감대 형성까지 시군구 추진위 보류해야”/한상진 교수“민간주도는 현실적 한계 발목잡기 유습을 버려야”제2건국운동을 전면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대표가 제기했다.
서경석(徐京錫)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7일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의 건국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총장은 『제2건국운동은 비정치화, 민간주도성, 순수한 자문회의의 성격, 국정개혁 중심, 개혁성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며 『따라서 제2의 건국부터 개혁하는 것이 제2의 건국운동의 첫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시·군·구 단위의 제2건국위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기 전까지 활동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내 제2건국담당업무도 정무수석실에서 분리, 건국담당 특별보좌관제나 별도의 담당수석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건국 추진위 「핵심멤버」3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한상진(韓相震) 서울대 교수 성경륭(成炅隆) 한림대 교수 김성재(金聖在) 한신대 교수 등 제2건국위 기획위원들은 운동의 당위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반면 서사무총장, 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사무처장, 김병준(金秉準)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등 민간단체 대표들은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양측의 시각이 대조적이었다.
첫 발표에 나선 한교수는 제2건국운동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체질이 되다시피 한 상호불신과 발목잡기의 유습으로 인해 운동이 제대로 출범하기전 풍랑을 맞은 것』이라며 『뜻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2건국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관(官)을 빼고 민(民) 주도로 해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성교수도 『우리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작업은 국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모두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대동단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은 제2건국운동이 관주도로 흐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을만한 부분도 있는만큼 정부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2건국운동을 「수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상임집행위원은 『정부는 시민단체들을 정부주도의 운동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끈 달리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을 촉구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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