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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대북협상 재량권 넓혀줘/DJ ‘일괄 타결’ 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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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대북협상 재량권 넓혀줘/DJ ‘일괄 타결’ 제의 배경

입력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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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7일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과의 면담에서 북미현안의 「일괄타결」방안을 제의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북미간의 각종 협상에서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도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교섭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의회와 국방부 등 일부 대북강경그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현재 북미간에는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의혹규명문제를 비롯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억지문제, 북한의 대테러 지원국 해제문제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금창리 시설의 현장접근 대가로 3억달러, 미사일수출금지의 보상으로 3년간 10억달러씩을 요구하는 등 각종 협상테이블에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

김대통령은 이 문제들을 별도의 채널에서 각각 논의하는 것보다 한묶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당국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최근 미국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메가 딜」,「그랜드 바겐」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을 미측이 받아들여 북한에 제의할 경우 북한이 이를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북한은 그간 북미채널을 다양화해 협상의 과실을 최대한 챙기려는 벼랑끝 협상전술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이 제안을 일단 거부할 개연성이 높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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