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Baa1(투자적격등급)」으로 매기겠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이같은 평가는 어떤 의미일까.먼저 국내의 반응을 보자. 청와대는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한 4대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한 결과』라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정부관계자들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원화표시채권이 투자적격이란 얘기는 엄격히 말해 『한국사람들은 자국의 채권과 주식에 투자해도 큰 위험은 없다』는 뜻이다. 국가신용등급을 의미하는 달러로 표시된 채권(외화표시채권)의 신용등급과는 거리가 멀다. 외화표시채권을 「정크(투자위험성이 높은 채권)」에 묶어놓고 있는 무디스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무디스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는 올 2월 우리나라의 원화표시채권 등급을 무디스의 「Baa1」과 같은 등급인 「BBB+」로 높였다. S&P의 원화표시채권 평가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투자적격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무디스의 이번 평가는 S&P가 원화표시채권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의 원화표시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S&P와 같은 수준으로 부여한 것이다.
무디스는 『정부의 재정이 비교적 양호하고 국가채무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을 뿐, 무디스와 S&P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무디스의 이번 조치는 한국경제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내용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의미이지 아주 좋아졌다는 뜻은 아니다. 실체를 똑바로 보자. 결코 들뜰 일이 아니다. 5대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있는 구조조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정크상태를 면할 수 없다. 5대재벌의 개혁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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