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러시로 초등학교 교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예비교사 요원의 절대수 부족으로 부적격자들이 대거 임용될 형편이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이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지난 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마감한 99학년도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지원현황을 보면 경기 등 5개도에서는 정원이 미달됐다. 지원자는 내년봄 교대 졸업 예정자 5,000여명과 지난해 임용시험 탈락자 1,500여명 등인데, 전국 평균 경쟁률은 1.12대 1이라지만 2개 이상의 지역에 중복지원한 사람이 2,000여명으로 추산돼 실제로는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교육당국은 아무리 교원이 부족해도 성적이 나쁜 사람은 안 뽑겠다고 말하지만 부족인원이 워낙 많아 성적 불량자 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원미달 사태는 교육부가 교단 활성화를 이유로 고령자 명예퇴직을 권고해 올 상반기에 4,500여명이 퇴직했고, 내년 신학기까지 또 그 이상이 퇴직하게 돼 신규 임용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교원 정년단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교원 수급에 이런 차질이 빚어진다면 큰 문제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정년퇴직 대상자는 3만5,000명에 가까운데, 이 기간에 배출될 교대 졸업자는 1만5,000명 정도다. 여기에 고령교원 명예퇴직제를 계속 시행하면 교원 부족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예체능 과목과 영어를 가르치는 교과전담 교사들을 모두 담임요원으로 활용하고, 남아도는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을 임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단에 일반대학 출신자들이 대거 진출하면 교육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소리가 높다. 실제로 60년대 말 초등교원 부족으로 중등교원 자격자들을 채용했을 때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났었다.
교육당국은 교원부족 해소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선 개인사정으로 교단을 물러난 퇴직교사들을 재임용하고 정년퇴직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응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청 등 각급 교육기관에 파견된 초등교사들의 원대복귀도 시급해졌다. 명예퇴직 시기를 조절해 정년 전에 교단을 떠나는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등교사 요원 활용도 임기응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일정기간 연수를 통해 초등교육 적응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응급조치와 함께 교대 입학정원 문제를 포함,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원 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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