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교체 2000년 3월까지/오늘 당정회의 방안논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6대 총선 직전인 2000년 3월까지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양당은 특히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를 막고 신분증 노후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새 주민등록증에 첨단기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회의의 관계자는 6일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시 향후 10년간 6,500억∼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를 백지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 주민등록증이 종이에 사진을 붙이는 초보적 수준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판독이 어려운데다 위·변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같은 폐해를 막기위한 새 주민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당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위·변조 방지 표식을 부착한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을 만들거나,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플라스틱 재질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