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상 ‘선언적 의미’ 강해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연내 경제청문회 실시 여부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여권 지도부가 경제청문회 단독 실시 처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4일 『8일부터 경제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여권의 방침은 불변』이라며 『야당과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여권의 방침은 더 이상 청문회를 늦출 수 없다는 의지 천명 내지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 관련법상 5일전 공고, 7일전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규정을 감안하면 8일 청문회 실시는 물건너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 청문회는 다소 늦게 시작하더라도, 약속한 8일부터는 일단 기관보고를 시작해 청문회 분위기를 잡아간다는 것이 여권의 복안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예산처리 법정기한도 못지키고 청문회도 흐지부지되면 집권여당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은 3일 국정조사요구서 단독 제출을 추진하다가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막판에 유보시켰다.
여권 지도부의 일각에서는 『지금은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때』라며 『아직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국회는 1년 반이 남아 있다』고 말해 연내 청문회 개최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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