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는 사이 이번에는 예산안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총풍(銃風)사건 연계설이 나돌아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연계설」은 총풍사건 수사대상에서 이회창총재를 제외시켜주면 한나라당이 새해예산안 통과에 합의해 주기로 여야 총무회담에서 논의했다는 내용이다.총풍사건은 북한과의 내통혐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건이고, 새해 나라살림살이를 짜는 예산안은 어떤 이유로도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니 소문만으로도 어이가 없다. 다행히 이회창총재가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어떻게 새해 예산안과 연계시켜 막을 수 있겠느냐. 검찰이 소환하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연계설은 조기에 진화됐다.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면 예산안을 발목잡는 여야간 정치 흥정을 신물나도록 보아왔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에서까지 이같은 구습이 되풀이 된다면 한심한 일이다. 이 총재가 검찰출두 용의를 표명, 서둘러 파문을 잠재우기는 했어도 몇가지 정황등으로 볼 때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도에 따르면 3당총무들이 3일 열린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와는 별도로 연쇄접촉을 갖고 이총재의 총풍사건 조사문제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측은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이 총재의 검찰조사방침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대해 여당측은 「결례가 없도록 한다」는 김대중대통령의 2일 MBC TV 대담 언급으로 충분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만약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선 정치권이 예산안을 볼모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의 처리향방까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당연히 법정시한내 처리해야 할 예산안을 인질로 한 이같은 흥정은 청산해야 할 구태다. 정치권이 무슨 권리로 검찰의 조사권한까지 조정하고 제약하겠다는 것인가. 만약 이총재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면 걸맞은 예우는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 총재라는 신분이 검찰의 조사방침까지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
이총재 스스로가 법조인출신답게 조사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총풍사건 뒷거래설로 인해 정국이 경색되고 예산안의 볼모상태가 지속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식의 정치적 흥정설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각별히 인식하고 떳떳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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