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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문회 늦추기’ 포석인가/예산안 처리 지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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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문회 늦추기’ 포석인가/예산안 처리 지연 이유

입력
199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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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파동이후 “제2건국위 20억 안돼” 초강경/‘총풍 뒷거래’ 부정적 인식 조기차단도 노린듯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이틀이나 넘기면서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2건국운동 본부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한다는 초강경 입장으로 선회,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지연시키는 배경을 단순히 제2건국운동 예산때문으로 보아야할까. 그 보다는 다른 속내가 깊숙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정치권의 뇌관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총풍사건과 정치권 사정, 경제청문회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이같은 시각을 단호히 부인한다. 4일 잇달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와 긴급 총재단회의,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는 『제2건국운동의 핵심예산 2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그 이유로는 『제2건국위가 과거정권의 관변단체나 다름 없는 관치기구이며, 신당을 창당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박희태(朴熺太) 총무도 『제2건국위를 반대하면서도 예산에 동의해줄 경우, 우리가 마치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에 강경해진 것은 3일 저녁 「총풍과 관련된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신분보장 각서파동」이후. 그전만 하더라도 당관계자들은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에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 예산안 통과를 밝게 전망했던 게 사실이었다. 따라서 강경입장 선회에는 야당의 예산안 뒷거래라는 부정적인 인식 확산의 조기차단과 여당 총무들의 「비밀 누설」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복합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함께 예산안 처리를 늦춤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제청문회를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를 노리는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과 청문회 연계는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예정된 8일에는 청문회가 불가능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특위도 구성되지 않은데다 증인은 7일전에 신청해야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경이야 어쨌든 예산안이 「정치권」의 볼모로 잡혀있는 점은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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