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개발비 공제,중저가 호텔 신축/전자화폐·디지털TV 단계적 시범운용정부는 4일 기업이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모두 접대비로 인정, 세금을 감면해주고 디자인개발비용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디자인개발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월드컵에 대비해 2002년전까지 2만실 규모의 중저가 관광호텔 건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호텔건축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해주고 호텔건설부지내의 국·공유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문화 관광 디자인 정보통신 등 4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3년까지 민간과 함께 총 7조2,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내년 상반기중 시범운영한뒤 단계적으로 상용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00년부터 디지털TV 시험방송을 시작하고 2001년에는 예정대로 정규 디지털TV방송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음반과 방송프로그램 및 비디오물 제작 등의 문화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시켜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한편 내년중 1만8,000여명의 대졸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정보화근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에 1조원, 무선통신 공용기지국 확충에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내년중 192억원을 들여 서울종로 부여 경주 진도 통영 제주 등 30곳을 문화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 목포완도, 여수남해, 통영거제를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도 조기에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7조2,000억원의 예산중 확보된 예산이 8,379억원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짜여지지 않아 실현성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동영·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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