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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보 ‘이면거래說’/이영성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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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보 ‘이면거래說’/이영성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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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의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야당의 이면요구설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관이다. 이면요구설의 내용은 『한나라당이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이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를 총풍사건에 연루시키지 말 것을 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자민련 구천서(具天書) 총무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국민회의 당직자들도 애매한 태도로 확인해 주었다.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한마디로 분노다. 한나라당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격하게 반박했고, 이총재는 『검찰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이면요구설의 근거를 없앴다.

누가 옳은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문제는 진위여부를 떠나, 예산안 심의에서 막후거래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점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권에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풍조가 생겼다. 당적을 바꿔도 당당하고, 검찰 소환도 거절하면 그만이다. 이면요구설도 그런 뻔뻔스러운 정치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예산을 예산으로만 다루지 않는 기괴한 정치관행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 정치는 불모와 불임의 구태에서 헤어날 수 없다.

막후의 논의가 곧바로 흘러나오는 풍토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정치의 최대 결함이 신뢰가 없다는 사실임을 상기하면, 이면요구설을 흘린 여권의 행태는 경망하기 짝이 없다. 빗장을 걸고 나눈 얘기가 하루를 못가 새어 나온다면, 앞으로 여야 대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본질은 역시 이면요구설의 실체적 진실이다. 여당이 없는 사실, 지나가는 한마디를 이면요구설로 부풀렸다면, 발설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역으로 야당의 이면요구설이 사실이라면, 연루된 인사는 퇴출돼야 한다. 당분간 공방만이 오가겠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 때 거짓말을 한 자가 어떻게 변명하고 처신할 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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