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회의 자료(요약)■기본방향
기획예산위·행자부 등과 명확하게 업무를 분담해 개혁을 추진하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기획예산위와 행자부는 주로 제도개혁·구조개혁을 담당. 제2건국위는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주요제도 개선과제와 소프트웨어 개혁 및 공무원 의식, 생활개혁을 위한 캠페인 과제발굴에 치중. 정부개혁의 기본철학 정립, 제시. 각종 개혁기구 및 부처의 개혁추진에 투입하고 평가기준으로 활용.
■주요 작업분야
정부개혁의 기본철학과 방향수립,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대형 국책사업의 결정과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방안, 부처 홈페이지 개선 등 정보공개 강화). 감사원·법무부·공정위 등 특수 정부기관의 구조개혁, 공무원 충원제도 개선. 공무원의 적극적 개혁 참여 유도. 경찰·세무·보건 등 일선 민원행정에서의 국민 불편사항 해결.
◎한나라 “초권력기관 발상”/자민련 “운동방식 바꿔야”/제2건국운동위측 “채택된 공식 의견 없다” 해명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의 정치성문제가 3일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단은 제2건국위 기획단산하의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정부개혁 및 민원행정 개선방향을 토의한 회의자료. 제2건국위측은 『대통령자문기구의 성격상 여러 논의를 했지만 아직 개혁과제로 채택된 공식의견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한나라당은 『초법적 권력기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맹공했다.
■한나라당
11월말 작성된 이 문건이 공개되자 기다렸다는 듯 『제2건국위가 감사원·안기부·검찰 등 정부조직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초(超)권력기관이 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직공을 가했다.
안택수(安澤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제2건국위의 목표가 「순수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구조개혁 및 공무원 의식교육 강화 등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치적·행정적 차원의 개혁운동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기구의 목적등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현행대로 대통령령에 의해 유지 운영될 경우 위헌소지가 많으므로 헌법재판소 소원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식(辛卿植) 사무총장은 『제2건국위의 업무영역을 보면 구소련의 KGB나 북한의 노동당과 유사하다』고 맹비난했다.<홍희곤 기자>
■자민련
그동안 「민간운동이 돼야한다」는 원론만 지적하던 자민련이 2일부터 이 운동의 정치성을 비판하면서 운동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완구(李完九) 대변인은 3일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하고 이념 지향적 운동보다는 실용주의적 개혁운동이 돼야 한다』며 『경찰서 간부도 참여하는데, 과연 민간운동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태준(朴泰俊) 총재도 『추상적인 정치구호를 내걸기 보다는 실생활 속에서 작고 쉬운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대변인이 전했다.
2일 열린 개혁추진특위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제2건국운동의 성격과 방식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제2건국이란 구호를 「제2도약」으로 바꿔야 한다』『과거 새마을운동보다 관주도 성격이 더 강하다』등 「수위」를 넘는 발언이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이 새정부의 상징적 사업인 이 운동에 시비를 거는 것은 이 조직이 친(親)국민회의 외곽세력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있다는 자체 판단때문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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