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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매부 좋은 내각제?/DJ 언급 ‘나름의 생각’에 정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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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매부 좋은 내각제?/DJ 언급 ‘나름의 생각’에 정가 촉각

입력
199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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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집정부제” “임기후 개헌”등 분분『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며 때가 되면 말하겠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일 밤 M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제개헌문제와 관련해 밝힌 입장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후보단일화 당시 자민련과의 내각제개헌 약속은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나름의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해 그 숨은 뜻에 온통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첫번째 시각은 「김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해답으로 보는 측. 『헌법상 보장된 5년 임기를 다 채우고 순수내각제로 개헌하는 방안이 김대통령 나름의 생각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2년만에 내놓느냐』 『경제도 살리고 개혁도 완성하기 위해서는 5년도 짧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국민회의 내부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다.

둘째로 『자민련과의 「내년말 순수내각제개헌」약속은 지키되 현 대통령 임기보장 단서를 달아 DJ의 5년 임기는 보장하는 방안』을 「DJ 생각」으로 꼽는 이들도 상당하다. 『DJ JP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속에 적잖은 국민회의 관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자민련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나마 개헌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동조의견이 있다.

세번째로 『내년말 개헌을 하되 순수내각제가 아닌 2원집정부제로 해 새 정부에서 DJ 대통령, JP 총리로 신(新)역할분담을 성사시키는 안』을 DJ구상으로 점치는 측도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발상이다. 마지막은 아예 내각제개헌을 하지 않고 대통령제로 계속 밀고 나가는 상황. 김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리스크가 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DJ의 본심에 접근한 것인지에 대해 여권 핵심인사들은 확답을 내놓지 못한다. 다만, 눈여겨 볼 대목은 김대통령이 자민련측의 지적처럼 7월께부터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좀처럼 하지 않고 있고 「일욕심」이 어느 누구보다 많은 성품이라는 점. 이에 비춰 최소한 자민련과의 합의인 99년말 순수내각제개헌이 DJ의 「숨은 뜻」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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