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커 7일 워싱턴 협상도 난망미북간에 금창리 지하 핵시설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부터 뉴욕에서 2차 지하핵의혹시설 협상이 열린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실험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경고와 협박으로 맞서고 있어 협상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워싱턴의 소식통들도 벌써부터 『이번 협상에서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접근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북한에 대한 연계(Engagement)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에 「지하시설 현장접근」은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핵의혹과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의회에 대북정책의 이니셔티브를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의회는 내년 6월 1일을 기한으로 못박아 핵의혹의 해소를 구체적 조건으로 달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을 승인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전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한 것도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6일부터 있게되는 페리 조정관의 한중일 순방도 엄격히 보아 행정부 차원의 정책협의가 아니라 제3자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벼랑끝 전술」에 입각, 지하핵의혹시설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면서 그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노리는 것 같다. 미 국무부가 1일과 2일 연달아 북한에 대해 핵의혹 해소와 미사일 발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서자 북한측도 연일 외교부 및 군부의 성명을 통해 강경한 어조로 맞섰다. 『지하핵시설은 있지도 않다』고 강변하는 것도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측으로부터 「현장접근의 대가」를 얻어내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1차 협상 때 밝혔던 3억달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식량등 다른 방식의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현상태로는 북한이 지하핵의혹 시설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뉴욕에 이어 7∼8일 워싱턴으로 장소가 옮겨지는 이번 협상에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것같지는 않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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