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등 급격하게 유입/실물경제 불확실성 커져『금융개혁과 자본 자유화를 신중히 추진하라』
세계은행(IBRD)은 2일 발표한 「세계경제동향」(Global Economic Prospects)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위기의 예방을 위해 이같이 충고했다. IBRD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배경에 대해 『금융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급격히 외국자본의 도입을 늘려 국내신용의 과다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이어지며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IBRD는 『국제자본의 이동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와 경험이 부족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순식간에 「차입금 회수고금리환율인상」의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IBRD는 개도국이 또다른 경제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 자유화의 신중한 추진과 은행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 ▲자본자유화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통제수단 마련 ▲합리적인 거시경제정책 등 3가지를 주문했다.
특히 금융개혁과 관련, 무조건 금융자유화를 서두를 게 아니라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위한 제도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은행경영에 관여하는 일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지만 ▲회계감사 및 정보공시 체제의 개발 ▲기업파산, 워크아웃, 담보회수 등과 관련한 법절차 정비 ▲연고대출관행의 억제 등 정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본자유화의 추진에 따른 장점을 살려나가되 자칫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단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IBRD는 밝혔다. 우선 단기자본의 유입을 가급적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도록 IBRD는 충고하고 있다.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자금의 유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외환유지를 강제하는 방법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IBRD는 밝혔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