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따른 마구잡이 관광개발로 비명/시민단체 “생태계 다 죽인다” 거센 항의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앞의 돈벌이에만 급급, 환경훼손을 고려하지 않은채 관광개발사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할 경우 투자비에 비해 수익이 많다는 측면만 고려해 충분한 사전검토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시민·환경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관광개발사업은 민자유치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데다 정부의 그린벨트 대폭완화 방침과 맞물려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훼손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인천 중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0억원을 들여 자유공원과 월미산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정류장을 비롯,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서 월미산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194만평의 용유·무의 국제관광지 개발에 대한 외부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투자규모를 부풀리거나 허위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2012년까지 이곳에 국내 13개 업체가 5조2,900억원, 외국 5개 업체가 미화 38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H건설은 숙박·상업시설용 토지면적(5만∼10만평), 시설투자규모(6만평) 등만 밝히고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시는 『10만평에 1,000억원을 투자할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또 호텔전문업체인 W사는 관광지개발 계획을 알고 싶다며 회사개요를 적은 의향서를 보냈는데도 「투자규모 1,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시는 현지답사후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외국업체들도 수억달러이상씩 투자한다고 허위발표했다.
경남도는 중서북부권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주)대우를 민자유치업체로 선정, 거제시 장목면 일대에 총 1조3,000억원을 들여 콘도 카지노 골프장등 종합해양레저타운을 건립키로 하고 올들어 1차사업으로 송진포 일대 30만평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경남권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들의 삶터를 위협한다』며 집집마다 「생명에의 경고」를 표시하는 가로 세로 1m의 노란색 깃발을 내걸고 도청과 거제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8일 대우그룹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도 가질 계획이다. 또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일대 42만평에 민자유치로 추진키로 한 27홀규모의 골프장 건설도 녹지훼손과 서부 경남 100만주민의 상수원인 진양호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 상주시가 민자 2,000억원을 유치, 추진해온 속리산국립공원내 문장대온천과 용화지구 개발사업은 환경훼손시비와 인근 지자체간 갈등으로 소송에 휘말린 대표적인 사례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주민 1만여명은 문장대온천이 개발되면 식수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대전고법에 소송을 낸 상태다.<송원영·이동렬·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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