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고백성사’

◎청주공항·고속철·5호선 등 “엉터리사업 혈세 축냈다”건설교통부가 3일 「고백성사」를 했다. 한해 50조원에 이르는 공공사업을 「주먹구구식 나눠먹기식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 혈세(血稅)를 축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자책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은 것이다.

우선 타당성조사부터 눈가리고 아옹식이다. 연간 250만명 이용을 장담하면서 751억원을 쏟아부은 청주공항이 대표적 사례.

21세기 세계화시대를 대비한다던 청주공항은 국내노선 2편만 뜨고 내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다. 1조원이상이 투입된 광양항이나 서울시 지하철 5호선의 경우 실제 이용률은 당초 예상에 턱없이 못미친다.

무리한 공사강행은 공사비만 눈덩이처럼 불렸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사업비는 18조4,000억원으로 3배 늘어나고 사업기간은 6년이나 지연됐다. 엉터리 설계도 문제. 95년이후 건교부 산하 지방청 등에서 벌인 218건의 공사에서 이루어진 설계변경은 모두 917회. 공사 1건당 평균 4번이상 설계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2조300억에서 2조9,000억원으로 43%나 늘어났다. 건교부는 이같은 엉터리의 배경으로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무소신행정 풍토」도 들었다.<김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