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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 성격 논란(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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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 성격 논란(社說)

입력
199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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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2건국위는 민관합동 기구로 난국극복을 위한 의식 생활개혁을 주도한다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기구산하의 태스크 포스 팀이 감사원 법무부 등 몇몇 정부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해서 법적 근거나 권한에 대한 시비가 시끄럽다.출범초기부터 관주도 시비를 벗어나지 못하던 이 기구는 이제 공동정권 파트너인 자민련까지 정부주도와 정치성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서 정상적 기능여부가 의문시되는 단계까지 온 느낌이다. 야당은 그동안 제2건국위가 「신당창당용」이라고 비난해 왔고, 여권은 오히려 야당의 참여와 감시를 주장하며 갖가지 우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취지대로라면 시민단체들의 참여와 주도가 필수적일 텐데 이들 단체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운동의 명분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제2건국위의 1차적 문제는 조직과 예산지원 등에 있어 정부주도 색채가 지나치다는 데 있다. 중앙조직뿐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단위까지 공무원이 주요구성을 이루는 방식에다 운영비 20억원, 민간단체지원비 15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려다 보니 관제운동이라는 의심을 벗지 못하고 있다. 야당세가 강한 영남 강원지역에서는 조례제정부터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구성이 안되는 반면 여당 지역에서는 지역유지들의 참여희망이 넘친다고 하니 이는 제2건국운동 취지에도 배치되는 정치적 분열현상이다.

제2건국위가 정부조직혁신방안을 다루었다는 사실은 이 기구의 성격과 역할, 실천과제를 둘러싼 기존의 논란을 더욱 혼란스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제시된 제2건국운동의 6대과제 중 한 부분을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라면 기존 정부기관들의 기능이 엄연히 있다는 점에서 제2건국위가 자문기구인지 집행기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또 정부조직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법적 근거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제2건국위가 하나의 권력기관과도 같은 위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제2건국위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실천과제를 다시 가다듬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주도적인 역할과 위상이 발휘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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