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이오”/법사위,산회 변명 빈축

「법안처리는 5분, 변명은 50분」 2일 부가세법개정안등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산회해 비난받았던 법사위는 3일 뒤늦게 「숙제」를 끝내면서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우선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부가세법의 처리 유보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심도있는 검토 때문』이라고 말을 돌렸다. 그러자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가세, 『나는 분명히 부가세법개정안을 찬성했는데 혼자만 반대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비율사출신인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개정안의 소위 회부를 반대했다』며 「나는 예외」임을 강조했다. 또 지도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이기문(李基文) 의원등은 『예산부수법안임을 알면서 산회를 선포한 것은 잘못』이라며 목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동료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박준규(朴浚圭) 의장등을 겨냥, 『법사위의 업무한계도 모른채 「월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화풀이를 했다. 이같은 비난은 다른 상임위에도 쏟아졌다. 법개정안을 늦게 제출해놓고 법사위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같은 항의와 소란에도 불구, 관련법안이 상정되고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광경을 지켜보는 의원들의 표정에는 뭔가 「찜찜한」기색이 역력했다.<권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