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IMF체제」를 졸업할 수 있을까.「주권회복 시점」으로 본다면 2000년말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정부와 IMF는 양측이 2000년 11월까지 분기별 정책협의를 갖도록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자율적 정책수행이 가능할 그 이후부터는 IMF의 직접적 관리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졸업은 단지 IMF정책간섭에서 벗어나거나 빚을 갚는 차원 아닌 「안정적 성장궤도」진입, 즉 인플레없는 적정성장과 고용안정 등의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2000∼2001년께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태(李成太) 한국은행조사부장은 『평균적으로 4∼5%대의 성장, 2∼3%대 물가상승, 100억달러이상의 경상수지흑자, 5%이하 실업률은 유지되어야 우리나라가 안정적 성장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01년은 되어야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도 2일 국내방송인터뷰에서 『2000년에 들어서면 저물가속에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0∼2001년 졸업론」에는 아주 까다로운 단서가 붙어있다. 바로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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