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 처리않고 산회후 진통 거듭/심야 3당 오늘 본회의 일정잡고 밝은 표정국회는 2일 법사위가 세입예산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하지않고 산회해버린 돌발사태로 본회의 정회소동을 겪는등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새해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그러나 3당지도부는 심야에 3일의 본회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밝은 표정을 지어 예산안의「하루 지각처리」에 기대를 갖는 모습이었다.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9시30분 법사위 산회소동으로 6시간동안 정회했던 본회의를 속개, 『예산안 계수조정작업이 7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오늘중으로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 일각에서는 이날 저녁 「빅딜설」을 거론하며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돌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저쪽(여당)에서 뭔가 보따리를 건넸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틀째 계수조정작업을 벌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수정안조율을 계속했으나, 여야간에 이견을 보인 항목이 많아 진통을 겪었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자민련 이인구(李麟求) 의원등은 『정치적 현안이 많이 걸려있어 조정작업이 쉽지 않다』며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으므로 과거 의 전례로 볼때 내일 당장 처리하기가 어려울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이날 저녁 의장실에서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 김봉호(金琫鎬) 국회부의장,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총무와 장영달(張永達) 수석부총무등과 모여 예결위 상황을 체크한 뒤,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의장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와 전화통화를 갖고 의사일정을 서둘러 합의했다. 한총무는『내일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오전 법사위에서 「99년도 세입예산관련 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산회해 버리는 바람에 본회의가 시작 1시간여만에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의장은 본회의 시작 20여분만에 『법사위가 산회를 선포해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오랜 의정경험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혀를 찼다.
○…국민회의는 법정기일내 예산안 처리 방침이 무산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오후 본회의 산회 후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 3역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관한 막바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총무도 이날 오후 9시20분께 전화통화로 박준규의장과 3일 의사일정을 합의한 뒤『내일 웃으면서 봅시다』라고 말해 전망이 밝음을 시사했다. 유선호(柳宣浩) 부총무 등 국민회의 의원들 역시『시간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상황논리를 들어 하루 연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오후 2시 본회의가 정회돼 예산안 처리에 절차상의 난관이 조성되자, 여권은 법사위의 무책임한 결정을 성토하며, 법사위 재개최와 예산안 처리 방안에 관한 갖가지 경우의 수를 논의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조찬형(趙贊衡) 법사위 간사를 불러 산회 경위를 추궁한 뒤 긴급 의원 간담회를 소집,『법사위 결정이 혹시 전문직 부가세 부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다.<김병찬·김성호·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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