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 與 “합격점” 野 “60점”/여 “경제위기 초기 진압 성공”/야 “정책혼선·실업 등 부작용”○…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의향서 체결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한 연설에서 『IMF관리체제는 일시적인 위기』이며 『노사가 고통을 견뎌내면 1년반 후에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김대통령의 낙관론에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경제는 내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연 2∼3%의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대선후보시절 의향서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던 김대통령은 도리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IMF를 활용했다. 노사정합의, 재벌개혁,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는 등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IMF의 이름으로 추진됐다. 김대통령이 최근 『IMF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은 솔직한 토로다.
○…정부의 IMF체제 관리에 대한 여권의 평가는 「합격점 이상」이다. 무엇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외환보유고가 500억달러를 넘어서 제2의 환란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재경위) 의원은 『외환부족금융위기기업부실―총체적 경제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초기 단계부터 끊어냈다』며 『지난 1년은 성공적인 수습기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대변인도 『낙관적인 경제지표를 보며 1년전의 급박했던 위기 상황에서 많이 호전됐음을 실감한다』며 『공동정부는 개혁작업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력을 받지 못한 5대재벌 구조조정, 지역편중과 형평성 시비 등으로 사회비용을 최소화하지 못했던 인사 및 5개 은행 퇴출 부분 등은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정부가 IMF의 실체를 모르고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지않는 요구조건을 지나치게 수용한데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전략부재와 혼선으로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IMF구제금융의 직접원인인 외환부족 수습은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정부의 IMF대처능력은 60점정도라는 것. 강현욱(姜賢旭) 전 정책위의장은 『외환위기는 일단 해소됐으나, 경상 흑자기조에 따른 수입감소로 설비투자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불러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중위(金重緯) 의원 등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제현장에서 도태되고 중산층이 붕괴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유승우·김병찬·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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