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2년으로 단축/감사원엔 주지않기로

정부와 여당은 재벌개혁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되 기간은 당초 검토했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최종 결정했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측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2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감사원까지 계좌추적권을 줄 경우, 계좌추적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데다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홍윤오·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