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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92일로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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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92일로 축소 검토

입력
199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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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산영화 연간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현재 146일에서 92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최근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등 관련부처간 스크린쿼터 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투자협정」협상에서 이같은 안을 정부입장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2일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돼온 3차에 걸친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이 스크린쿼터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대해 정부는 스크린쿼터 폐지는 불가능하며 대신 의무상영일수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축소될 의무상영일수 92일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재량권에 의한 경감일수 40일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두고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승용·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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