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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정에 하루만 쉰다/閣議 1개월 앞 전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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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정에 하루만 쉰다/閣議 1개월 앞 전격 결정

입력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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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인쇄 등 혼란 예상정부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신정연휴를 없애고, 1월1일 하루만 쉬도록 의견을 모았다. 관공서 등의 새해 시무식은 토요일인 1월2일 치러진다.<관련기사 2면>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이 회의에서 정부 종무식 및 시무식 일정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2중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면서 『김종필(金鍾泌) 총리를 비롯, 모든 장관들이 국민정서대로 신정에 하루만 쉬고 구정을 설날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의 논의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개정된 공휴일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설을 두 번 쇠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이는 큰 낭비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0% 이상이 구정쇠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2중과세 문제는 89년 구정연휴가 부활된 이후 논란이 돼 왔으며, 새 정부들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가 신정연휴 폐지를 건의했고, 지난달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6단체도 문제점을 공개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새 해를 불과 1개월 앞둔 상태에서 전격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업무일정은 물론, 달력제작과 인쇄업 등 관련 업계에서도 상당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는 이같은 혼선을 감안, 2중과세를 폐지하되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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