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손실분 4,300억 삭감엔 의견일치국회는 1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총 85조7,9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 중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따른 세수손실분 4,300억원을 삭감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관련기사 5면>
여야는 그러나 제2건국운동 등 「정치성 예산」과 실업대책비,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지원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공부문 1조∼1조5,000억원 ▲공공근로사업비중 국고지원액 1조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 1조원 ▲정치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3,000억원 ▲국공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잉여재원 1조4,000억원 등 총 5조원 가량을 줄이는 대신, 수출산업과 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원 사업에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여당측은 『국민의 정부가 처음 편성한 예산이므로 정부안을 가급적 존중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제2건국 관련예산 770억원중 제2건국추진위 지원예산 20억원은 양해할 수 있으나, 국민운동 지원비 150억원과 행정서비스요원 지원비 600억원은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측은 『제2건국운동에 정치적 의혹이 있다면 예산 사용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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