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에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해 전국의 중·고생 29만명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둬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내년도 예산심의를 벌이고 있는 국회는 1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당초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상임위에서 증액요구한 2,302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교육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채 9,000억원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금을 양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주 교육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실직자 자녀 학자금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한 정부예산안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증액을 해주도록 요청했었다.
교육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일선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나 내년도 지방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1,300억원이 줄어 사실상 학비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학비지원 대상은 올해 1·4분기 8만9,964명, 2·4분기 10만3,742명이던 것이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3·4분기 27만390명, 4·4분기 28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내년에는 지원대상 학생이 28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비지원이 중단되면 중도탈락에 따른 비행학생이 늘어나는 등 사회불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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