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화기금(AMF)문제가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의 AMF창설 지지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재정경제부는 시기상조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에서는 시차의 문제일뿐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일본이 지난해 9월 국제통화기금(IMF) 홍콩총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미국과 IMF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중국도 대동아공영권 부활이 아니냐며 시큰둥했었다. 우리는 당초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IMF체제로 들어서면서 반대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 IMF 실패론과 이에 따른 개편론이 제기되기도 했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점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AMF창설이 일시적인 유동성(달러화)부족으로 인한 역내 국가들의 경제혼란을 막아보자는 취지인데다, 세계경제는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처럼 개방화와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IMF 체제하에 있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AMF 창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과 IMF와의 불편한 관계는 자칫 우리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IMF 개편론이 강력히 제기됐던 올해 IMF총회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완쪽으로 결론이 내려져 국제적인 여론도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총리의 발언이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한일관계 뿐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왜 갑자기 AMF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정부내에서 얼마나 조율을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AMF창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국과 IMF뿐 아니라 중국을 설득해 주도권을 잡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결정하면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애매한 태도와 더 이상의 논란은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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