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은 여당이 경제청문회 국정조사계획서를 강행처리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날이자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 여야는 30일 이 시한을 앞두고 치열한 기세싸움을 벌였다.◎경제청문회/증인채택 등 합의사항 전무/“8일 개최는 물건너갔다” 관측
여야 총재들이 합의한 청문회 개최시점이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청문회에 대해 제대로 합의한 게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2일 조사계획서 처리, 8일 청문회실시」라는 여권의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부자의 증인채택문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서면증언 비디오증언 등 구체적인 증언방법까지 거론하며 공세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복·인신청문회방지」를 내세워 YS에 대한 보호막을 치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하루 이틀사이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여권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기가 쉽지 않고, 야권은 민주계의 내부 반발 등 내부 역학구조가 복잡하다. 그렇다고 여권이 공언해온 대로 청문회개최에 필요한 절차를 단독 강행처리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예산안과 각종 개혁입법 등 전체 정국운영의 현실적 부담때문이다. 야당도 여론의 시선때문에 청문회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고,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소지도 충분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야당에 최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일단 8일 청문회개최는 유보하고 추후에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신효섭 기자>
◎예산안/제2건국 등 여야 입장 팽팽/법정시한내 통과 불투명
국회 예결위는 1, 2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부별 예산안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결론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먼저 예산 항목중 제2건국운동 관련 「정치성」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 계수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경제청문회 협상뿐아니라 정치인 사정과도 연계시킬 방침이어서 사실상 법정시한내 처리는 물건너 가는 형국이다.
국민회의는 법정시한내에 가급적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자민련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 5조증액을 주장, 차이를 보일뿐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국민회의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성예산안 통과 절대불가」의 당론을 재천명하는등 강경기조에서 한발도 물러날 수 없다는 태세다. 이날 총재단회의는 정치성 예산통과 불가뿐 아니라 경제청문회의 여야동수 원칙과 불공정 사정 강력대응도 결정, 「3각 연계」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규택(李揆澤) 수석부총무는 『여당이 경제청문회를 단독으로 몰고가면 예산안은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연계원칙을 뒷받침했다.<권혁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