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혁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같다. 왜 그럴까.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부르짖기 때문이기도 하고 권력을 잡으면 으레 하는 소리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민정부의 개혁도 시민들의 호응부족으로 결국 실패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난다.IMF의 위기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개혁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나라도 개인도 함께 망하고 만다. 고속경제성장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는 한 총체적 위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지표로 내걸고 있지만 부작용과 역기능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저성장 고실업에 대비하는 구조조정에서부터 정치 행정 재벌개혁, 서민생활의 질서확립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시민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침체된 개혁분위기를 벗고 시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다. 제도와 의식이 맞물리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가 국가미래의 희망으로 통합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공정과 평등이 바로서는 사회정의가 자리잡고 있는가. IMF이후 시민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집단, 지역 이기주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해제는 필요한 규제마저 풀어버리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야 마땅히 해제해야 하겠지만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치성 소비향락 등 필요한 규제들이 덩달아 해제되서는 곤란하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개혁독려에 나서고 있지만 이래서는 설득력이 약해진다.
그날 그날의 생계유지에 고통받고 있는 일반서민들이 흔쾌히 개혁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더 늦기 전에 21세기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자제와 협력과 이해의 사회통합으로 개혁을 성공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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