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지난달말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세계 4위인 319억달러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달러약세, 원자재값하락, 국제 저금리 등 해외에서 불어온 이른바 「신3저」덕이 컸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가히 수출진흥정책의 홍수라고 할만큼 쏟아져나온 숱한 대책들이 이같은 수출실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올해 이뤄진 주요 수출지원대책을 살펴본다.■무역 관련 금융지원책
수출입 금융지원책은 특히 중소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자금을 위해 총 53억달러의 외화자금이 배정돼 있다. 이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33억달러가 지원된 상태. 지난달 한달동안만 8억2,000만달러가 지원되는 등 지원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에는 허용되지 않은 무역금융역시 중소기업에는 지난달말까지 3조1,298억원이 지원됐다.
1월 아시아개발은행(ADB)차입금 10억달러를 활용해 무역금융, 수입신용장개설, 수출환어음 등에 대해 특별보증제도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수출 보증지원도 강화했다. 7월부터는 신용장을 받아놓은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가 전액보증을 서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세계은행(IBRD)자금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관 보증에 사용하기로 했다.
■원자재 조달지원
자재가 없으면 수출할 물건을 만들수 없다. 때문에 수입지원책은 수출지원책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지원용으로 배정해놓은 자금은 IBRD자금 10억달러를 비롯, 외환보유고 가운데 20억달러, 일본수출입은행자금 10억달러, 미국수출입은행 자금 20억달러 등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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