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화 등 3개 업종 다시 짜라… 안하면 워크아웃대상”정부가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빅딜)안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안을 다시 짜도록 해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채권은행의 여신담당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구조조정위원회는 빅딜대상 7개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 철도차량 항공기 등 3개의 구조조정계획안을 대폭 수정토록 채권단과 해당기업에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
29일 정부 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재계가 마련한 구조조정안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 연내에 합당한 수준의 수정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빅딜대상 업종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이에 따라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채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5대그룹 자율조정안이 마련되는대로 정부가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해놓고 뒤늦게 퇴짜를 놓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구조조정위원회는 28일 ▲과잉투자 해소방안 ▲신설법인의 재무건전성 ▲손실분담금 ▲금융지원방안 등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하고 외자유치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대주주(재벌오너)의 손실부담과 자구노력마저 크게 부족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당국자도 『5대 그룹이 제출한 재무구조개선안과 빅딜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제시하거나 그룹총수들의 손실부담비율을 너무 낮게 잡는등 크게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은행들이 부실한 구조조정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5대그룹 주채권은행이 주도해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재계가 받아들이지 않아 빅딜안이 무산될 경우 해당기업을 기업개선작업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정리·매각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30일 김우중(金宇中) 회장 주재로 고위임원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일단 주채권은행단과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나 관련 그룹들이 반발할 경우 빅딜 재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련은 그러나 조만간 5대 그룹 총수와 경제장관, 주채권은행장등이 참여하는 6차 정부·재계간담회를 열어 5대그룹 구조조정에 대해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의춘·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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