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먼저 확고한 의지 갖고 유엔인권委 등 국제여론 조성/북한과 직접 대화 송환 요구해야최근 정부의 고위관리는 한국동란 기간중 북한군과 중공군에 끌려간 뒤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수를 136명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의 송환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족상잔이 잉태한 비극적 상흔인 국군포로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군포로문제는 휴전 당시 북한측이 국군포로의 명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이들을 이른바 「해방전사」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억류, 송환하지 않은 데서 발단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휴전이 성립된 지 4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와 해결의지 부족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이 지금도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6·24 조평통 대변인 성명 등)하고 있는 만큼 단시일내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우선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적십자사위원회 등 관련 국제기구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 비정부기구(NGO)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한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국군포로문제의 관련 당사자인 미·중의 협조를 얻어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이 정지작업을 마친 후에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협상을 북한측에 제의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국군포로문제는 한국동란이 낳은 전후(戰後) 미해결의 문제이므로 휴전협정의 틀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하겠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틀내에서, 또는 지난 6, 7월에 열렸던 유엔사령부와 북한간의 장군급 대화채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측이 53년 9월9일부터 64년 12월14일까지 11차에 걸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측에 미귀환 포로의 송환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군포로들도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에 포함될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인도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군정위나 장군급대화 채널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남북한 당국의 양해하에 남북적십자사 대표가 만나 해결을 논의(53년 남북적십자사의 포로송환 업무 참여경험 참조)할 수도 있고, 4자회담에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가능한 한 신축적인 자세로 임하되, 협상과정에서는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 확대를 적절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멀쩡하게 살아 있는 국군포로가 전사자로 처리되어 국립묘지에 위패가 안치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남북협상에서는 먼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에 주력하고, 서신교환, 상봉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협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전향장기수와의 교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송환이 어렵다면 북한내 국군포로와 그 2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내부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내부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가칭 국군포로지원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탈출, 귀환시 생계기반 마련 및 자립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인도주의 구현, 분단의 고통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민족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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