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인터뷰

◎“올 무역흑자 385억∼390억달러 전망”/신3저 호기 수출금융 정상화 서둘러야/경쟁력 유지위한 적정환율은 1,360원대/외국인투자 10월말현재 55억달러 기록수출과 외자유치는 환난을 돌파하는 양대과제로 꼽혀왔다. 수출업계는 세계시장 수요가 줄어드는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경색등 산적한 악재들로 인해 중요성만큼이나 힘든 한해를 보낸게 사실이다. 수출정책의 사령탑인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을 만나 수출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들어보았다.

□대담:이백만 경제부장

­국민적인 관심사인 수출과 경상수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 무역흑자 400억달러의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최근 엔화강세 선진국 금리인하 국제원자재 가격하락등 신3저 상황으로 수출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조짐입니다. 그러나 엔고의 효과가 3개월이상 시차를 두고 발휘되는 점이나 세계전체수요가 감소하는데다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시장여건이 좋지않아 획기적인 수출증대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올해 수출은 1,320억달러, 수입은 935억달러로 전망됨에 따라 무역흑자는 385억∼390억달러정도에 머물 것 같습니다. 당초 400억달러 목표에는 못미치는 셈이지요. 하지만 산자부는 일찌감치 수출총력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연말 비상체제를 가동해 400억달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출정책의 최대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출정책의 최대현안은 신3저 호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출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의 수출주문을 받고도 필요한 금융을 지원받지못해 수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수출입금융을 정상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외환위기이후 개선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술 품질 디자인등 비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수지흑자를 유지할 수있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인 셈이지요』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정책은 어디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후 수출확대가 경제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아래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53억달러에 이르는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신용장을 가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신용보증을 해주고 무역금융을 확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한 중소기업대책, 무역어음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대기업대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은 금액기준으로는 97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물량면에서 크게 증가했고 무역흑자도 10월말 현재 319억달러로 세계 4위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미결인 채로 남아있는 금융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면서 향후 가격 품질 기술 경쟁력제고를 통한 체질개선, 중소중견기업위주로 수출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수출정책을 펴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요.

『출범직후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처간 협조가 일부 원활치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월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께서 수출독려를 위해 산자부를 방문하고 수출총력체제가 가동되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유관부처의 협조는 물론 수출보험공사등 수출지원기관들의 움직임도 기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선금융기관등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않는 점을 보완하기위해 현장방문등을 통해 현장위주의 점검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대외적인 여건은 신3저 현상과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수요감소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3저현장의 수출증대효과는 산업연구원의 계량분석결과에 따르면 엔화환율 10%하락, 국제금리 1%포인트하락, 국제원자재 10%하락을 전제로 수출이 연간 25억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41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국제금리는 향후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국제원자재도 공급이 충분해 가격하락세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엔화강세는 일본의 경기침체와 금융불안등으로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또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있어 금융애로가 완전히 회복되지않는 이상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정환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의 수급에 따라 결정될 문제지만 환율의 수준과 변동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시장실세를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우리 경쟁력을 저해하지않는 수준에서 안정되어야합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1,360원내외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등 수출 대내적 여건은 어떻습니까.

『금융시스템 불안 한계기업의 부도등 전체적인 수출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부족, 기업신인도의 저하등으로 수출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기업부도로 인한 수출차질액만 59억달러에 달할 만큼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출의 제약도 상당합니다. 다만 최근 임금이 하락하고 노사관계가 안정돼가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내년도 수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율은 2%대, 세계 교역신장율도 올해와 비슷한 4%내외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의 주력시장인 아시아경제의 회복, 엔화강세지속등의 요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떤 구상이신지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조세감면과 보조금지급등 인센티브를 대폭확대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한데 이어 대통령의 적극적인 세일즈외교와 투자사절단 파견으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결과 외국인투자는 5월부터 안정적 증가세를 나타내어 10월말현재 55억달러의 실적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단일부처의 노력보다는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므로 당장은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산자부와 투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지만 현행체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청설치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기아한보 한라등 3대부실기업처리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판단입니다. 조속한 처리, 국민부담의 최소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등 3가지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아는 국제입찰을 통해 현대가 인수자로 선정돼 마무리작업이 진행중이고 한라도 미국투자금융회사인 로스차일드사에서 브릿지론 도입을 통해 회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한보철강이 인수의향업체의 실사일정관계로 지연돼지만 12월 중순께 입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정리=이재열 기자>

□약력

1941년 전남 장성 출생

62년 광주고졸업

66년 서울대경제학과 졸업

82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87년 대한교육보험 부사장

92년 14대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담양·장성)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97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9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