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깎는 자구’ 정부 압박 재계 당혹/정부 “구조조정 따른 손실 더 분담해야”/재계 “출자전환 신규 대출 해준다더니”/전경련,수정안 만들어 채권단 설득키로천신만고끝에 합의됐던 5대그룹간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 조정안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재벌개혁이 냉기류를 타고 있다. 사업구조조정위원회가 정부의 재벌개혁의지를 반영, 빅딜조정안을 거부하자 재계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어떤식으로든지 재벌개혁을 당초취지대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5대재벌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당국·채권은행단 입장
주채권은행단이 주축인 사업구조조정위원회가 5대그룹 빅딜안을 거부한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분담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게 골자다. 채권은행들이 과잉·과오투자로 부실덩어리가 된 빅딜대상 업체에 원칙없이 자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빅딜업체의 부실정도가 심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할수록 기업측이 그만큼 손실을 더 분담해야 한다는게 채권은행단의 입장이다. 이같은 손실분담원칙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당국의 입장과도 같다.
채권은행단은 5대그룹이 빅딜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의 일환이 아닌 정부의 금융·세제지원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채권은행들이 5대그룹의 빅딜과 관련,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채권은행들은 국민세금이라 할 수 있는 은행 자금을 빅딜업체에 본격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측의 납득할 만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이같은 손실분담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재벌기업에 원칙없이 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난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 재벌들의 배를 채운다』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발하는 재계
삼성 현대등 관련그룹과 전경련 빅딜추진팀 핵심관계자들은 휴일인 29일 사무실에 나와 금융기관의 초강경 방침에 대한 진의파악과 함께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손병두(孫炳斗) 전경련부회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재계는 9월말 3차간담회에서 7개 빅딜업종의 책임경영 주체만 선정되면 출자전환과 신규대출을 해주겠다고 합의했다』며 『구조조정위원회가 정부와 재계의 합의사항까지 부정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출자전환 요구를 특혜요청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관련, 『이는 외자를 유치하여 곧바로 출자분을 상환할 방침이다』라며 『특혜가 아니다』라는 대응논리를 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30일 김우중(金宇中) 회장 주재로 고위임원회의를 열어 금융단과 재협상하기 위한 빅딜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자구노력을 보강한 수정안을 만들어 채권단을 설득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일본 미쓰이(三井)물산의 15억달러 외자유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채권단에 설명하고, 항공기도 삼성 대우 현대등 3사가 부채를 좀 더 떠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철도차량은 인원감축폭을 당초 계획(10%)보다 늘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의춘·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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