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위해 정부안이 합리적” 난제 정리/2與 팽팽한 긴장기류 ‘수위조절’ 나서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27일 국정협의회 내용을 발표하면서 시종 밝은 표정이었다. 국정협의회를 마치고 총리공관을 빠져나오는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도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여유에 대해 정대변인은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난제들을 명쾌하게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최근 자민련이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는데 민감해 있던 참이었다. 특히 김총리가 최장집(崔章集) 교수의 역사관논란에 대해 『문제있다』고 밝힌 대목에서 더욱 그랬다. 국정협의회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은근한 사전조율이 있었지만 양당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워낙 많은 탓에 국정협의회가 논전의 장이 될 가능성이 짙었다.
실제 회의에서도 다소의 논란이 있었다. 경제청문회 및 국회법개정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지만, 교원노조나 교원정년단축을 놓고는 자민련 구천서(具天書) 총무 등이 이견을 내놓았다. 자민련 참석자들은 교원정년을 내년부터 62세로 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내년에는 63세로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자민련은 또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노동관련법을 제정하자는 정부와 국민회의의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특별법이라는 교육관계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김총리가 나섰다. 김총리는 교원정년에 언급, 『개혁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안이 합리적이니 그대로 하자』고 선을 그었다. 김총리는 또 『개혁의 뜻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목에서 김총리가 자민련이 아닌 정부와 국민회의의 입장에 선 이유가 관심대상이었다. 김총리의 한 측근은 『국정협의회에서 JP는 자민련 명예총재가 아니라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라며 『개인적 관점이 다르다해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나온 방안을 수용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총리가 자민련이 최장집교수 대북햇볕정책 제2건국운동 등에 대해 예각의 공세를 해온데 대해 나름대로 수위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다.<이영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