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경영탓 실질 예대마진 마이너스/대출금리 인하 ‘발목’

◎명목금리차 3.51%P 불구/경비·부실여신빼면 -1.17%P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기업이나 개인들은 은행측 부실경영책임을 약 2%포인트의 대출이자로 대신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은행 예대금리차현황」에 따르면 올 1∼9월중 은행 실질 예대금리차가 마이너스 1.17%포인트로 집계됐다.

대출평균금리에서 예금평균금리를 뺀 「명목」예대금리차는 작년과 비슷한 3.51%포인트이지만 여기서 각종경비 및 충당금을 공제한 「실질」예대금리차는 작년(0.8%)보다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명목예대금리차(3.51%포인트)와 실질예대금리차(마이너스 1.17%포인트)의 격차인 4.68%포인트는 은행 경영코스트에 해당하는 일종의 「중개비용」이다.

이처럼 국내은행들의 중개비용이 커진 것은 부실여신급증으로 쌓아야할 충당금이 늘어났기 때문. 또 경영사정악화에도 불구, 퇴직직원들에게 명퇴금조로 최고 2∼3년치의 급여를 얹어주거나 각종 복리성 특혜대출을 해주면서 경비지출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도 중개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만약 은행들이 제대로 경영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대출금리를 2%포인트는 낮춰도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은은 은행의 방만경영문제는 도외시한채 『대출금리를 낮추려면 예금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주장을 펴 눈총을 샀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