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권연장 의도… 전액삭감 해야”/여 “순수 국민운동… 삭감 절대불가”국회 예결특위가 안기부예산과 제2건국위예산 등 이른바 정치성예산 논란으로 시끄럽다.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정책질의에 이어 27일부터 시작되는 부별심사에서도 양대 쟁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새해예산의 내실있는 심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회 예결위의 종합 정책질의에서 제2건국운동 지원예산을 놓고 치열한 「1라운드 공방」을 치렀던 여야가 27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부별 심의과정에서 한층 격렬한 「2라운드」에 돌입한다. 한나라당은 이미 거의 모든 예결위원들이 총공세에 나서 「전액 삭감」을 외쳐왔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삭감 불가」로 맞서고 있다. 때문에 벌써부터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예산은 제2건국운동 지원금으로 책정된 20억원과, 국민운동지원금 150억원 등.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행정자치부가 고학력 실업자 구제를 위해 예산에 반영시킨 행정서비스요원 채용비용 600억원도 제2건국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예산이 규모에 관계없이 「뜨거운 감자」 「최대의 복병」으로 등장한 것은 제2건국운동에 대한 여야간 뚜렷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나라당은 이 운동이 『여권의 대규모 정계개편 및 정권재창출 구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며 『국민운동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나서 시민단체들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기도 자체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 여권은 『제2건국운동은 순수한 의식 개혁운동으로 과거 정권이 저질러 놓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벗어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다소 관주도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해도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순수 민간운동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제2건국운동 지원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예결위 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주요당직자 회의 등을 통해 제2건국운동 지원금과 국민운동지원금 170억원은 물론 행정서비스요원 채용예산 600억원도 「제2건국운동 홍보비용」으로 규정, 관련 예산의 예결위 통과를 저지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조직 신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통박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26일 『과거 정권이 망쳐 놓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자는 운동인데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 반대만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제2건국운동 지원예산을 둘러싸고 감돌고 있는 「전운」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규모등의 조정을 통한 극적 타결로 결말이 날지 국회 예결위의 부별심의 결과가 주목된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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