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등급 속해유엔에 정기적으로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비정부기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최근 발간한 97∼98년도 「세계인권상황 평가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이라크 쿠바 수단 시리아 베트남 미얀마 중국 등 11개국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부분 등 이 단체가 측정하는 2개분야 모두에서 인권상황지수 최저치인 7등급을 받아 「자유롭지 못한 (not free) 국가군」에 포함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6일 밝혔다.
평가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권교체, 사법부 독립성, 민간인권단체의 활동 및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음을 들어 최고등급 바로 아래 단계인 2등급을 매겨 「자유로운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한국과 함께 2등급을 받은 나라는 그리스 루마니아 칠레 이스라엘 등 13개국이다. 평가서는 특히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당시 김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전례없는 진전사항으로 평가한 대신 국가보안법 위반자 구속사례, 언론자유 침해, 노동권 제한 및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등을 개선해야 할 인권사항으로 지적했다.<윤승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